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지난 7월 15일 정식 개통했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각국 관세 당국 간 전자방식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EODES 도입과 관련해 베트남과 교역 시 주요 궁금증을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EODES란?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줄인 약자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협정 당사국 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즉 관세당국 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원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 EODES 도입 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발급받아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는 때에 맞추기 위해 국제 우편이나 특송으로 외국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 시 C/O 원본 제출 후 세관의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화물보다 서류가 늦게 도착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입국 세관이 C/O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C/O상 사소한 기재 오류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경우, 수입자는 납품 지연을 우려해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3. EODES 도입 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EODES다. 즉 EODES를 통해 원산지 정보가 협정당사국 관세 당국 간 실시간으로 직접 교환되기 때문에 수출자는 긴급하게 C/O를 수입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또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C/O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관 당국 또한 C/O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없어지고, 사소한 기재 오류가 문제되더라도 수출국 발급기관이 C/O를 정정발급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수입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통관 지체나 특혜관세 배제가 발생할 소지가 사라진다.

# 4. EODES 이용방법
   EODES 전송 결과는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협정/국가, 전송구분, 발급번호, 참조코드를 입력하면 전송결과 및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5. EODES 도입 효과
   EODES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C/O의 배송 지연, 분실 및 정정 발급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사라지고, 세관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FTA 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통관 지체를 우려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돼 우리 기업 수출물품의 해외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중국과 EODES 개통 이후 통관애로 건수가 감소했다.

 

 

   현재 관세청은 한·중 EODES(2016.12 개통), 한·인니 EODES(2020.3 개통)에 이어, 한·베트남 EODES (2023.7 개통)를 당사국 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국가와도 EODES 구축 확대를 추진 중으로 향후 더 많은 우리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Unipass 공지사항 **  [ 한-베 EODES 정식 개통 안내 ]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23.7.15(토)에 정식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 / 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1)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C/O 원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질문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2)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3) EODES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증명서에 수량/중량/포장단위를 기재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3)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수량/중량/포장단위에 description(예:kilogram)을 기재하되, EODES를 통해서는 코드(예:KGM)가 전송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EODES 전송시에 단위코드(예:KG)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시스템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4) 23.7.1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없습니다. QR코드가 포함된 C/O와 QR코드가 없는 C/O가 모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4) 베트남은 ’23.7.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와 발급기관의 서명 / 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 수 있습니다.

 

 

 

 

 

 

 

https://tongsangnews.kr/webzine/1562309/sub2_4.html

월간 통상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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