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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수입 화주의 의미 (왜 Bill to Party A 가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일까?) -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및 2014두8636 판결

Q:  상업송장상 Bill to Party 와 Ship to Party 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논의의 편의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A: Bill to Party 가 수입자 이자 납세의무자이다.Bill to Party 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법률상) 소유자이자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니까!대법원 2002두8442 판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
관세와 무역/관세행정실무해설 2024. 11. 4. 00:01
Footwear 품목 세번 분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1. 세번 분류 체계 및 호 해설 6401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 이 호의 용어에서 언급한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
관세와 무역/관세행정실무해설 2024. 5. 19. 00:30
수출자가 HS Code 제98류, 제99류 적용 여부를 묻는데.... 한국 세번은 제97류가 끝인데!?

Q. 오리진 측 수출자가 HS code 제98류, 제99류가 적용되는지를 물어보는데 한국 세번은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있거든? 수출자 무슨 소리하는거야 지금?  A. "HS 협약"은 추후 사용을 위한 제77류와 각 국가별 사용이 가능한 제98류 및 제99류를 유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22부에 제98류 및 제99류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  제98류 : 특별 분류 규정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내용 : 수출후 반송물품, 중요한 컨테이너와 케이스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포함됨. 제99류 : 임시입법 ; 무역 입법에 따른 임시 개정 ; 개정 농업 조정법 제22절에 따른 추가적 수입 제한 (Tempor..
관세와 무역/관세행정실무해설 2024. 5. 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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