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EU 소재 수출자 A / 제3국 소재 중계수출자 B / 한국소재 수입자 C한국수입자 C가 중계수출자인 B에게 주문하면, B는 다시 EU의 A에게 주문하고, EU에서 선적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면 C는 B에게 대급 지금하고, B는 다시 A에게 대금을 지급이 과정에서 B/L 과 송품장, 포장명세서는 운송구간별로 수출자와 수하인을 달리하여 각각 발급되었음.  해당 결정에서 가져가볼만한 Insight 는 이하와 같다. 제가 배워간 Insight 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한-EU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의 직접운송원칙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탁송화물이란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2)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

Q:  상업송장상 Bill to Party 와 Ship to Party 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논의의 편의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A: Bill to Party 가 수입자 이자 납세의무자이다.Bill to Party 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법률상) 소유자이자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니까!대법원 2002두8442 판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

#1.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신고, 화물 분리 보수작업 (상황) 동일 Cnee에게 수출하는 각각의 Purchase Order 건을 각각 1박스, 3박스로 구분하여 수출. 이때 포장은 하나 Pallet 으로 단일 포장. 포워더 쪽에서는 1박스와 3박스 각각의 건을 하나로 묶어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는 1회 발행 가능하다고 함. 반면, 관세사 쪽에서는 각각의 건이 제조사가 다르고, 3박스 제조사가 관세환급 신청을 원하고 있으니, 각각 CI 와 PL을 작성해 수출신고 역시 각각 진행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서 동시포장 건이라고 함. 그리고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는 1건으로 전달되는데, CI와 PL 은 각각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전달해야 하는지가 궁금.  *  동시포장의 의미동시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