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제도 (Country of Origin Labeling Requirements)

- All foreign goods imported into South Korea are required to have a clear and legible marking of the country of origin, unless the law specifies an exemption from such marking requirements.

- These days, the label “Made in China” is everywhere. This is actually a Customs requirement: all imported products must be marked with their country of origin. 

- KR Customs requires that products be labeled with their country of origin. Learn more about these guidelines and the penalties for not following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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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1. 관세법 제229조, ,제230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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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ENG)

- 원산지 확인 기준 : Standards for Confirmation of Country of Origin   

-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 

A country where the final process of producing,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the relevant goods is practically undertaken to the extent that such goods are fully given with their essential characteristics.

 

 

[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NG)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통관제한: Limitations on Customs Clearance of Goods with False Country of Origin Labels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If a violation is insignificant,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permit the goods in question to undergo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fter having such insignificant violation supplemented or corrected: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 Where the country of origin is labeled in a manner not in compliance with standards and methods prescribed by statutes

-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 Where the country of origin is falsely labeled by improper means;

-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Where no country of origin is labeled.

 

 

**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문제를 시정해야만 통관이 가능해져. **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and rules set forth in Customs law regarding the accurate and lawful marking of the country of origin on imported products, customs clearance may be denied in cases where: 

  1. The origin marking fails to comply with the legal standards and regulations.
  2. The product is inaccurately labeled with a false country of origin by means of illicit practices.
  3. The product is devoid of any origin marking.

 

Customs clearance can only be granted after these violations have been duly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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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3장의2 - 원산지의 표시 등 ]

[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ENG)

- 원산지의 표시: Marking of Origin

-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or import any of the goods shall mark the origin of such goods.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Marking a false origin or labelling any misleading mark of origin

-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Damaging or modifying a mark of origin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Failing to indicate the origin of the goods subject to marking of origin;

 

 

[ 제33조의2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NG)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 Corrective Orders for Violations of Obligation to Mark Origin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the Mayor/Do Governor may issue a corrective order, including suspension of sale, recovery to the original state, and marking of origin, to those who viola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hrough (4) of Article 33.

-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not exceeding 300 million won on those who viola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through (4) of Article 33 (excluding Article 33 (4) 4).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명령을 받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  

  The Foreign Trade Act specifies that violations of the origin marking requirement may lead to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the suspension of sales, restoring products to their compliant state, and the enforcement of accurate origin labeling on offending items. Additionally, violators may be subject to a punitive surcharge, with penalties up to 300 million won.

 

 

+)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으로 그치지만, 2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3차 이상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50% 가중되어 부과돼!

- For the first violation of the origin marking requirement, corrective measures may be applied. However, for a second violation, a punitive surcharge will be imposed. Any subsequent violations beyond the third instance may incur an additional punitive surcharge of 50%.

- The first instance of failing to meet the origin marking requirement may lead to remedial actions. On a second offense, a financial penalty is applied. For the third and subsequent offenses, the penalty increases by an additional 50%, resulting in a total surcharge of 150%.

- Upon a first violation of the origin marking requirement, only corrective measures are typically enforced. Should a second violation occur, a punitive surcharge is levied. For violations beyond the third, the surcharge increases by an additional 50%, amounting to a total surcharge of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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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Article 56 (Method of Marking of Origin on Imported or Exported Goods)   
(1) Anyone who intends to import any goods subject to marking of origin shall attach a mark of origin on the relevant goods in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1. The mark shall be printed in Korean, Chinese, or English;
2. The mark shall be indicated in a typeface easily readable to end purchasers;
3. The mark shall be located on a conspicuous part;
4. The mark shall be indicated in a way making it impracticable to erase or remov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it is deemed impracticable or unnecessary to mark the origin on certain goods, and the goods meet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origin may be either indicated or omitted,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Article 58 (Corrective Measures against Goods in Viol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Marking of Origin)   
(1) Corrective measures to be taken pursuant to Article 33-2 (1) of the Act in detail are as follows: 
1. Orders to reinstate, correct, delete, or place a mark of origin;
2. Suspension of transactions or sales of goods violat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marking of origin.
(2) An order to take any corrective measure pursuant to Article 33-2 (1) of the Act shall be issued in writing, clearly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1. Details of contravening activities;
2. Grounds for and details of an ord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3. Deadline for such corrective measure to be taken.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Article 59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1)  Where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the Mayor/Do Governor intends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33-2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in writing of the demand for the payment, clearly stating the nature of the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번역 작업 추가로 필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참조자료: 관세청 영문페이지]
Korea Customs Service (Check marking of origin of imports)

https://www.customs.go.kr/english/cm/cntnts/cntntsView.do?mi=8087&cntntsId=2758

 

 

[ 관련된 좋은 영문 Source ]

https://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marking-country-origin-us-imports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일부 발췌)

<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 

- Ever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must be legibly marked with the English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 unless an exception from marking is provided for in the law. 

- SPECIAL NOTE: This webpage is strictly about marking of country of origin on U.S. imports and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Reliance solely on this general information may not be considered reasonable care. Please be aware that in addition to this information, certain products are subject to additional labeling requirements. For example, clothing must have labels indicating fabric content and washing instructions. Other products with special labeling requirements include tobacco (the Surgeon General’s Warning Statement), food and pharmaceuticals, and automobiles. 

 

< General Information >

- What is the purpose of marking? 
To inform the ultimate purchaser in the United Stat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mported article was made. 

- What is the country of orig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the article. 

- Should the marking be of a particular size? 
The marking must be legible. This means it must be of an adequate size, and clear enough, to be read easily by a person of normal vision.  

- Where should the marking be located? 
The marking should be located in a conspicuous place. It need not be in the most conspicuous place, but it must be where it can be seen with a casual handling of the article. Markings must be in a position where they will not be covered or concealed by subsequent attachments or additions. The marking must be visible without disassembling the item or removing or changing the position of any parts.  

- How permanent must the marking be? 
The article should be marked as indelibly and permanently as the nature of the product will permit. Marking that will not remain on the article during handling or for any other reason except deliberate removal is not a proper marking. 

 

< Forms of Marking > 

- What are the acceptable forms of marking? 
The best form of marking is one which becomes a part of the article itself, such as branding, stenciling, stamping, printing, molding, and similar methods.  
Other forms of marking will also be acceptable if it is certain that the marking will remain legible and conspicuous until the article reaches the ultimate purchas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hat this marking withstand handling. This means it must be of a type that can be defaced, destroyed, removed, altered, obliterated, or obscured only by a deliberate act. 
- What about tags? 
When tags are used, they must be attached in a conspicuous place and in a manner that assures that, unless deliberately removed, they will remain on the article until it reaches the ultimate purchaser.  
- May adhesive labels be used?  
Labels may be used in some instances, but this is not a recommended form. Often labels become loose due to weather, unsatisfactory adhesive, or other conditions. If this happens, the importer may be subject to the expense of remarking the merchandise. 

- What are the special marking requirements for other articles? 
Pipes and pipe fittings of iron, steel or stainless steel must be marked by means of die stamping, cast-in-mold lettering, etching, engraving, or continuous paint stenciling. If it is commercially or technically infeasible to mark by one of these five methods, the marking may be done by an equally permanent method of marking, or, in the case of small-diameter pipe tube and fittings, by tagging the bundles. 

 

 

< Articles Not Requiring Marking > 

- What articles are excepted from marking by 19 U.S.C. 1304?
1. An article that is incapable of being marked;
2. An article that cannot be marked prior to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injury to the article;
3. An article that cannot be marked prior to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except at an expense economically prohibitive of its importation;
4. When the container of an article reasonably indicates the article’s origin; that is, the marked container reaches the ultimate purchaser unopened.
5. The article is a crude substance;
6. The article is imported for use by the importer and is not intended for sale in its imported or any other form;
7. The article is to be processed in the United States by the importer, or for his account, in such a manner that any marking would be permanently concealed, obliterated, or destroyed;
8. When the ultimate purchaser, by reason of the article’s character or by reason of the circumstances of its importation, necessarily must know, or in the case of a good from a NAFTA country, reasonably must know,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article even though it is not marked to indicate its origin;
9. The article was produced more than 20 years prior to its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 Are there other articles not required to be marked with the country of origin? Yes, the following:
1. Articles valued at not more than $200 that are passed without the filing of a customs entry.
2. Articles brought into a foreign trade zone or a bonded warehouse for immediate exportation or for transportation and exportation.
3. Products of American fisheries which are free of duty.
4. Products of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5.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exported and returned.
6. Bona fide gifts from persons in foreign countries, provided the aggregate value of articles received by one person on one day and exempted from the payment of duty should not exceed $100 retail value.
7. Goods of a NAFTA country that are original works of art.
8. Ceramic bricks;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that are goods of a NAFTA country.
9. Certain coffee and tea products.
10. Certain spice products.
11. Silk scarves and silk fabric.

 

< Sanctions for Not Marking > 

- Marking duties 
Articles that are not marked with the English name of their country of origin at the time of their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subject to additional duties unless properly marked, exported, or destroyed under CBP supervision prior to liquidation of the entry.  
- Criminal penalties for removal of markings 
Any person who removes, destroys, alters, covers, or obliterates with the intent of concealing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on an imported article could be subject to prosecution and criminal penalties.